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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실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가 우려했던 마이너스 고용지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자리 사정이 나아졌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부분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증가했다.
 
이는 결국 늘어난 세금 일자리가 줄어든 민간 일자리보다 많았음에 불과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9월 전체 고용률은 61.2%로 8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년에 비해 0.2% 하락한 것이다. 또한 실업자 수는 102만 4,000명으로 1999년 9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다. 실질적인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도 지난해 9월보다 0.9%포인트 오른 11.4%로 조사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40대의 취업자가 22만 7,000명이 감소한 것은 경제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의 최악의 일자리 실패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자리 예산 54조를 도대체 어디에 썼길래 고용동향이 계속 악화되기만 하는지 아직도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 취업자 수가 4만 5천명 늘어났다고 안도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라면 즉각 철회 외에는 답이 없다.
 
2018. 10. 12.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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