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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는 국민기본권 수호 마비
 
 
- 바른미래당 추천 무결점 후보부터 표결, 임명절차 들어가야
- 국회 미합의는 부적격의 흠결 후보 추천, 거대 양당의 책임
- 대통령의 국회비난, 적절치 않아
 
헌법재판관의 공석 사태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법(제6조3항) 위반이다. 임명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에게 책무를 다해달라는 식으로 직접 여론몰이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한다면 합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3권 분립의 헌법규정과 헌법정신은 왜 필요한가.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는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자 역시 위장전입의 흠결이 드러났다. 헌법재판관이라면 그 어느 자리보다 엄격한 도덕의 잣대가 요구된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민주당부터 중요한 하자를 미리 걸러내지 못한 책임이 크다. 국회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근원적 이유도 여기에 있는 만큼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 비난성이 아니라 민주당 비난이 더 합당한 것이었다.
 
바른미래당은 우선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아무런 흠결이 없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부터 우선 표결,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거대 양당은 부적격의 후보자들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고 하루빨리 재추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된 것은 국민 기본권의 마비다.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소가 사상 초유의 심판정족수 미달로 기능이 마비된 것은 우리 헌법사에 수치스런 이정표를 남기는 것이다. 금년 누계 헌법재판소 접수 건수는 1,700건을 넘는다. 이 중 800여건 이상이 아직 해결치 못한 미제로 남아있다.
 
국민 기본권 수호의 정상화를 위해,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부터 인준해서 심판정족수인 7인을 채울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촉구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2018. 10. 11.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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