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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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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난 지원 구제를 여야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재난 구제가 사후 약방문이 안 되도록 시급히 시행 되어야 한다.
지원금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하자.
1차로 모든 국민에게 소액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침체된 경기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
2차로 구체적 조정 정책으로 경중에 맞게 차등 지급하면 된다.
원칙과 형평성 절차적 정당성 보다 시급성 효율성을 살려 수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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