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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안

정치 한국인 차별하고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 통과안되도록 해주시고 관련법 개정해주세요

2018-07-24 ~ 2018-08-23 까지

9133

100명 참여 100 명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13954

정부에서 최근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특정집단에 대해서 일정이상의 공무원 임용비율을 할당하는 차별정책이고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적폐정책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정책은 다문화, 탈북자같은 외국인, 외국계, 이민자계에게 일정이상 공직할당하는 한국인 차별정책입니다

다문화, 탈북자같이 외국인, 외국계, 이민자계에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채용 목표 설정 등의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것은 다문화족속과 탈북자들에게 일정이상 공무원 비율 할당해서 채용하는 사실상 다문화 공무원특별전형인것이고

한국인 차별하는 매국매족 행위이자 외래종특혜이며 태생에 따른 역차별정책을 시행하는것도 차벌금지법 위반으로 불법행위를 정부에서 자행하는것입니다

가뜩이나 실패가 검증난 다문화 정책으로 외래종 대량양산하면서 한국의 주권과 안보, 국민안전, 사회질서, 국민일자리등 각종 부정적인 요소가 커지는데

거기다 각종 외국인, 다문화가족 특혜주고 한국인차별하는 정책을 벌여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차별받는 정책들을 폐지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다문화, 탈북자같은 외국인, 외국계, 이민자계에게 일정비율 이상 공무원직 채용할당해서 매국적폐를 키우고 있습니다

각국은 자민족자국민 우선으로 정책만들고 위하는데

유독 한국이란 나라만 자국에서도 차별받으며 자국민을 차별하는 매국정책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은 물론 자국에서도 차별받아야 합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하네요

한국인들이 불이익 부당대우 받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일이 많아질수록 한국인들의 경제와 인권, 정서, 질서등 모든면에서 추락할것이고

자국민 차별하는 매국매족이 판을치는 나라는 망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가산점과 임용비율을 대폭올리는것도 비장애인 차별이고 중증장애인이 공직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힘든데 비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실력과 관계없이 고위 여성공무원 임용 비율을 책정하는건 여성특혜 남성차별이고 능력과 객관적 형평성있는 절차를 무시하는 적폐이며

일반공무원뿐만 아니라 판검사, 외교관은 이제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실정에 고위 여성공무원을 정책적으로 밀어주는건 문제가 많은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차별금지법 위반하고 적폐와 불평등 양산하는 공무원 채용 범정부계획 철회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차별하여 차별금지법 위반하는 다문화, 탈북자에게 일정이상 공무원 할당 폐지해야하며
해당 차별금지법 위반한 정책들 관련한 사람들도 처벌해주세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채용 되는것도 비장애인차별, 업무효율에 문제가 있고 그것도 매우조금 해야지 4%이상으로 확대하는건 너무 많으며 확대해선 안됩니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할당도 객관적인 절차와 능력이 아닌 여성이라고 해서 일정비율 이상 할당하는건 문제가 크고 남성차별입니다

여성고위공무원 할당 비율 폐지하거나 혹은 남녀 공무원 할당비율 10~20%정도로 양성평등 할당으로 바꿔야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당 정강정책에 따라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며, 여성의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바른미래당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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