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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미래제안

사회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주시고 공론화 해주세요

2018-07-23 ~ 2018-08-22 까지

8741

100명 참여 100 명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악법입니다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더럽습니다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통과되기 전에 빨리 알려주십시오 국민들에게 빨리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해주십시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막아야 합니다

7월 국무회의를 거쳐 통과시킬 계획이라는데 7월 31일로 알고 있습니다

급진적 사상인 이슬람을 포괄하는 종교의 자유를 법적으로 명시하지요

이루어지게 된다면 개인의 자유가 탄압됩니다 반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지고 언론 통제가 매우 심해지게 됩니다

개인의 반대 의견을 범죄로 정의하자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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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종교 및 문화,행동 자유 VS 국민의 표현의 자유 -> 반대 의견의 자국민은 범법자로 형사 처벌 가능

난민 및 후진국,이슬람 외국인 수용 후 범죄 발생 증가로 인한 항의 시위
-> 인종차별과 종교차별의 이유로 시위가 불가능, 고소 가능

유럽의 선례와 이슬람 교리에 내재된 반인륜적 폭력성을 근거로 합리적인 의심과 염려를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편견,혐오,차별,비하로 몰고 가는 수많은 언론이 올바를까요?

법 통과 되면 합법적인 언론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토론한 것도 아닙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스웨덴 정부... 스웨덴에서는 무슬림 차별 및 반대 발언 시 처벌입니다

이상적 인도주의 정책의 결과로 사건이 한달이 다 되어 가도록 경찰은 용의자를 구체화 하지 못합니다

무슬림과 피부색,생김새를 용의자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과되면 말이지요

인종차별,종교차별이라는 이유로요

그렇게 되면 수사 진행이 매우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난민과 이슬람 무슬림 그리고 후진국 외국인들에 의한 성범죄율,살인율이 매우 올라가게 됩니다 신고율이 뚝 떨어질 것 아닙니까?

신고 하더라도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고..

제발 막아주세요

제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반대 해주세요

국민들은 죽기 싫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원님들 국민들에게 바른 미래를 주십시오

우리는 이슬람이 싫습니다 무슬림이 싫습니다 후진국 사람들이 싫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싫습니다

표현의 자유이며 반대 의사를 꺼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입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의 경우 단기간 다수의 난민신청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받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난민 여부에 대한 심사를 엄정하고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난민심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심사를 위해서 심사 인력 등을 조속히 확충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편, 이질적인 문화 등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심리적 불안을 폐쇄주의 혹은 이기심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미래제안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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