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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미래제안

사회 국민 방범 순찰대를 적극적 활성화 및 지원, 권한 강화 그리고 필요성의 공론화를 해주십시오

2018-07-23 ~ 2018-08-22 까지

5180

100명 참여 100 명

* 국민 방범 순찰대를 적극적 활성화 및 지원, 권한 강화 그리고 필요성의 공론화를 해주십시오 *

국민 방범 순찰대 제도는 국내 범죄율 뿐 아니라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까지 막기 위한 아주 훌륭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순찰하는 것이 아닌 범죄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것이지요

경찰 수 적습니다

약 10만명 되는 경찰로 5000만명 국민과 약 200만명의 외국인들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조선족들,불체자들 막는거 관리하는거 힘듭니다

경찰이 있어야 하는데 경찰이 필요한 상황인데 경찰이 없어서 결국엔 범죄를 당하고 마는 상황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와 살인이요

국민 방범 순찰대의 경우 법적인 구속,처벌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국민 방범 순찰대원이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 이상
범죄자나 불량한 사람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게 되더라도 부상을 입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전혀 법적인 처벌과 구속, 재판 등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 거리는 사나운 짐승을 평화롭게 다루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온건하게 진압하려다가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폭행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파키스탄이나 중국,조선족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성범죄나 살인 등이 일어나고 있다 합니다
경찰은 뭐하고 있나요?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경찰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민들 스스로가 무장하여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들과 맞서 싸운다 하더라도 악한 자들만 처벌받고 그들과 맞서 싸운 선량한 국민들은 전혀 법적인 처벌,재판,구속이 없게 만들어주십시오

국민 방범 순찰대의 권한을 강화하여 무력 진압이 쉽도록 해야 합니다

10만명 경찰이 다 막을 순 없습니다

무능한 경찰 100명보다 선량한 국민 방범 순찰대원 1명이 훨씬 낫습니다
무사안일주의에 쪄들은 경찰들 많습니다

월급 딱딱 나오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짤릴 일도 없고

무능한 경찰을 대신해서 국민 방범 순찰대원의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외국인 문제 지금까지 쭉 쌓여왔습니다 그것이 2018년 예멘 난민 대량 입국 사건으로 펑 터진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에 해야만 합니다

경찰 못 믿겠습니다

강진 여고생 사건

여고생이 성폭행 당하고 살인 당하는 동안 경찰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경찰서에 있었죠

신고 받고 출동하는 사이 이미 끝나버리는데

국민 방범 순찰대원이 순찰하다가 딱 그 즉시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범죄자를 체포할 수 있다면 죽거나 성폭행 당하는 일이 매우 줄어지게 될 것입니다

강력 범죄 살인과 성폭행 매우 끔찍합니다..

국민 방범 순찰대는 민간인이므로 월급을 줄 필요도 없어서 인건비도 들지도 않고 경찰들에게도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의견 무시 하지 말아주시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답변도 꼭 해주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입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의 경우 단기간 다수의 난민신청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받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난민 여부에 대한 심사를 엄정하고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난민심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심사를 위해서 심사 인력 등을 조속히 확충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편, 이질적인 문화 등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심리적 불안을 폐쇄주의 혹은 이기심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미래제안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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