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같이 가는 미래, 가치 있는 미래

미래제안

사회 유엔 난민 협약 탈퇴와 반 난민법(STOP SOROS) 마련 및 제출 바랍니다

2018-07-23 ~ 2018-08-22 까지

7210

101명 참여 100 명

1.
2010년대에 들어 유럽등지에서 발생한 테러사건들은 기존의 테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9.11테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테러사건이 주로 대규모 테러집단의 지원을 받은 테러리스트들이 저지른다면,
2010년대 이후의 테러는 배후집단없는 개개인,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일명 외로운늑대(lone wolf)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테러행위의 공격대상은 상징성있는 특정 목표물에서 점차 불특정다수, 일반시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외로운늑대들은 주로 극단주의로 변질된 종교적신념을 바탕으로 테러를 저지르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
그들의 친구, 이웃, 가족들은 그들이 극단주의자인지 전혀 알 수 없었으며 평소에 성실한 사람이었다 증언했습니다.
아무리 국경체계가 잘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내부에서 벌어지는 테러를 완전히 예방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OECD 그룹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60% 이상 증가했으며 그로인한 사망자는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로운늑대들의 공격은 더욱 과감하고 불확실해지지만 누구도 그들의 범죄를 사전에 알아채거나 제지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서유럽 선진국의 정비된 치안체계나 십 수 년의 경험이 쌓인 대테러체계로도 역부족이였습니다.
우리의 치안체계로 통제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테러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입니다.
이번 달 이탈리아는 629명이 탑승한 난민선의 입항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타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워야 합니다.
2015년 13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 이상이 다친 파리연쇄테러사건의 용의자 8명 중 2명이 난민신분으로 입국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만섞인 동정심에 이 땅의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걸지 말아야 합니다.


2.
국내에는 이미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체류중이며 불법체류자는 20만 명 이상으로 통계되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는 외국인의 범죄율이 내국인보다 낮다고 보도하며 표면적인 사실만으로 여론을 호도하지만 맹점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외국인의 범죄율 총합은 내국인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살인, 강도, 폭행, 마약 등의 개별 범죄율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살인은 2.5배, 강도는 1.4배, 폭행은 1.3배로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범죄는 오원춘이나 박춘풍처럼 범죄 후 국외로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 더 심각합니다.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수가 20만으로 이는 우리나라보다
인구와 경제력이 거대한 일본의 전체 불법체류자보다 3배나 많은데 비해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수 백 내외로 매우 열악한 환경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까지 불법체류율을 10%미만으로 낮추겠다지만 1%도 아니고 10%라니 실망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난민을 인정해 난민에 우호적인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러지 않아도 폭증한 난민신청자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더 많은 외국계 거주민이 유입되어 수많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를 태면 2013년 런던의 Sharia patrols 사건이나 2016년 쾰른 성폭행 사건처럼 말입니다.


3.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있게 행동해야 하지만
난민을 국내에 받아주는것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에 기대어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선진국 국민(유럽에 있는 이슬람계 유럽인들 말고 유럽 백인종 말하는 것입니다)
몽골이나 일본, 대만, 베트남,미얀마(로힝야족 말고) 등의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동질성이 강한 동화되기 비교적 쉬운

무슨 중국,이슬람 국가,서남아 국가,동남아 후진국,여러 아프리카 국가 등의 사람을 받으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절대 안됩니다

중국? 중국인들 받아들여서 범죄 많이 일어나고 동화되지도 않고 중화주의에 쪄들어서 안됩니다
어설픈 인도주의 짜증납니다 무슨 진짜 난민 가짜 난민 구별해서 받아야 한다는 그런 감성팔이 싫습니다 이슬람 사람이면 다 가짜 난민이고 후진국 사람이면 다 가짜 난민이에요
그들이 우리 도와줬어요? 도와준 적 없어요 우리한테 책임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휴전국가에요 북한 아직도 핵 가지고 있고 생화학무기 가지고 있고 수많은 무기 가지고 있어요 휴전 국가인데 기어들어오는 것을 본다면
휴전 국가이지만 비록 한국은 잘사는 나라니 기생 해야겠다는 심보로 오는 것 아닙니까?진짜 난민이면 휴전 국가가 아닌 국가로 가야죠

휴전 국가지만 한국이 잘사니 전쟁의 위험성까지 감수하고 오다니 기가 막힙니다

바른미래당원님들... 진짜 난민은 받고 가짜 난민은 받지 않아야 한다 하셨는데.. 그 구분이 뭐죠?
휴전 국가에 왔다는 것부터가 가짜에요 다 가짜 난민이에요 한국에 있는 난민들 다 가짜 난민들이에요 진짜 난민 없어요 휴전 국가인데 잘사니까 기생 하려고 온거죠

휴전 국가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짜 난민이므로 우리나라에 있는 난민들(후진국,이슬람,중국 출신)은 전부 추방하면 되겠습니다

이슬람 국가와 후진국 출신이 아닌 망명자,난민들(에드워드 스노든,자카리아 보트로스)은 받아줘야겠지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감수하고도 한국까지 온 것은 한국에서 기생 하려 온 것입니다 우리와 문화 차이도 큰데 굳이 받아줘야 하나요?

지금까지 난민 인정 받은 사람들 국적 상관 없이 싹 다 추방 해주세요 TV에 나와져 얼굴 좀 알려졌다 하는 난민들? 필요없습니다 얘들도 추방 해주세요
난민으로 기어들어온 주제 한국 여자 사귀면서 성욕도 풀고 차도 타고 TV에 나와서 깐죽대고 참나 그게 난민이에요? 온갖 혜택 다주고 말이 됩니까.

인도적 체류자들도 싹 다 추방 해버리세요

우리나라에 도움은 전혀 안되고 우리나라의 불쌍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지원을 막아버리고 기생만 하고 범죄율만 높이는 것들입니다

진짜 난민은 스티브잡스나 에드워드 스노든,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 같은 아주 훌륭한 선진국의 고급 인재들이죠
우리 전쟁 피하려 왔어요 저 고통 받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기어들어오는 후진국,이슬람,아프리카,중국 이런 애들은 고통받든 말든 우리 국민이 먼저니
아예 받지를 말아주세요

시리아 전쟁 끝나간다고 하니 시리아 난민들 특히 반드시 다 추방해버리세요

위와 같은 이유로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난민법 폐지 뿐 아니라 UN 난민협약의 즉각적인 탈퇴

헝가리의 반난민법(Stop SOROS)을 참조한, 유사법안의 마련과 제출

난민,인도적 체류자들을 도와주거나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안 발의 및 공론화

난민,인도적 체류자들에게 지원했던 것들 모두 빼앗고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인도적 체류 불허용 및 인도적 체류자들 강제 추방

난민 신청을 목적으로 입국 시 심사 그런 거 필요없이 그 즉시 바로 추방

제주도에 입국한 난민(에멘난민)들의 조속한 송환

난민 심사 탈락한 이란 소년 추방이 9월달에 이루어지는데 추방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이란 소년의 추방도 확실히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감성팔이 싫습니다

제주도 난민 뿐 아니라 후진국,아프리카,이슬람 국가 출신의 난민 인정자들 모두 추방(콩고 왕자 라비,카메룬 출신 이흑산 등도 예외 없습니다 추방하세요)
추방하더라도 불법 밀입국 할 수 있으므로 DNA,홍채,지문,머리카락,생김새,손톱,혈액,나이,혈액형,출신 국가의 집 주소,학력,출신 국가 꼼꼼히 수집을 한 뒤 추방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입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의 경우 단기간 다수의 난민신청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받는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난민 여부에 대한 심사를 엄정하고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난민심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심사를 위해서 심사 인력 등을 조속히 확충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편, 이질적인 문화 등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심리적 불안을 폐쇄주의 혹은 이기심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미래제안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홈페이지 게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의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