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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국인, 다문화 특혜주고 자국민 차별하는 정책 폐지해야합니다

2018-05-15 ~ 2018-06-14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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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참여 100 명

1.외국인, 불법체류자, 다문화가족 무상의료제도
2006년부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등을 위한 무상의료 제도를 10년 가까이 시행중이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않으면 다문화 가정의 이민자와 자녀들, 외국인 노동자와 그 자녀들에 대해서 1회에 1천만원까지(횟수 제한없음) 소득에 관계 없이, 불법체류자까지도 무제한으로 병원비를 지원한다.

이런 제도가 해외에 알려지면서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짜 치료를 받기 위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해서 의도적으로 불법체류를 하고 공짜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 외국인과 이민자 전용의 무상의료제도는 한국인과 비교하면 더욱 기과한 역차별의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극빈층일지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비싼 병원비를 고스란히 다 지불해야한다.

송파세모녀 자살로 일반에 알려진 사건과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에 지원되는 무상의료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얼마나 자국민을 홀대하고 이방인을 우대하는 역차별 사회인지 알수 있다

다문화가족과 자식들, 외국인노동자와 자식들, 불법체류자에게까지도 무상의료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제도가 해외에까지 알려져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짜 치료 받을려고 불법체류해서 공짜병원치료 받는다고 합니다

자국민한테는 그런 혜택도 없고 비싼돈내고 치료받아야 하는데

자국민세금으로

다문화, 외국인노동자 심지어 세금도 안내는 불법체류자에게까지 무상의료 치료 받게 하는건 혈세낭비이자 자국민차별하는 악랄한 정책입니다


2.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지원과 외국인 창업교육지원...
외국인 창업자금 2천만원지원과 외국인 창업교육은 외국인 특혜이자 자국민 차별이고 자국민 상권을 죽이는 매국행위입니다. 자국민 이익을 수호할려고 해야지 외국인한테 창업특혜를 주다니요. 일본, 태국, 중국등 다른나라는 외국인이 창업할려면 5천만원 내고 창업해야하는데... 외국인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교육지원 특혜 폐지하고 외국인 창업시 돈내게 해야합니다


3.화교(영주권자)특혜
-2003년부터 영주권자(화교) 투표권 부여(외국인정치화)

-한국인과 달리 영주권자, 귀화인신분으로 군대면제

-화교 대입특혜(외국인전형으로 수능안보고 면접이나 서류심사정도만 해도 골라서 대학감)

-2007년 외국인공무원법으로 외국인도 공직에 진출할수 있게 만듬... 나라일을 외국인 이민족에게 맡기는것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도 한국을 위하긴 커녕 한국까고 중국인정체성 가지며 중국에 충성하는 화교가 공무원도 할수있음

-노년이 될때는 화교들이 한국국적취득해서 연금 다받아감

-중국교육시키는 화교학교도 정식학교로 인정

화교(영주권자)들은

대학입학 특혜받아서 공정한 경쟁이 아닌 개나소나 좋은대학가고

투표권도 줘서 정치영향력 행사하게 만들어 안보위협커지고

공무원도 시켜줘서 좋은 일자리 잠식하여 한국인 일자리 줄이고

공무원되서 나라일 해서 외국인의 정치영향력 강해지고 기밀유출등 안보위협도 커지고

연금도 다 받아가고

한국정식교육이 아닌 화교학교도 정식학교로 인정해서 철저한 중화사상-중국인 교육받게 하고

한국에서 영구적으로 살면서도 군대와같은 의무에서는 빠집니다

이것은 자국민차별 외국인특혜고요

이런식으로 외국인 영향력 커지게 만들수록 국가주권과 안보, 국민권익은 위협이 됩니다


4.다문화가족은 통장 적금이 연 5%가 넘는다고 하며 다문화가족이라고 적금이율 높혀주고 다문화상품이라는 특혜를 주고 한국인 차별하고 있습니다


5.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다문화가족 공천 가산점 준다고 하네요. 자국민 차별하는 처사입니다


6.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내 병원에서 결핵으로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가 10년 새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07년 791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결핵 환자가 2016년에는 무려 2,940명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결핵 치료비와 입원료의 본인 부담금을 한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받지 않기 때문.

이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단기 관광객으로 입국한 뒤 내국인처럼 무료로 치료받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며 논란이 일자 보건당국은 최근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 악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세금도 건강보험도 납부안하는 외국인에게는 결핵무료치료 해주는건 외국인 특혜이자 자국민 역차별이고

외국인에게 세금낭비하는 반국가적, 반국민적인 짓입니다

이런 논란이 있어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당연히 외국인 결핵치료비와 입원료 없애야하는게 상식입니다


7.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다문화특혜

2014년을 기준으로 30만이 안되는 한국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204개인 반면 400만에 가까운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17개이다.

다문화지원센터라는 다문화가족 지원하는 기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반면 한부모가족 지원센터는 17개밖에 없지요

다문화가족에 특혜를 주는것부터가 자국민역차별이고 세금낭비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자국민돕는 한부모가족 지원센터같은데는 지원에 소홀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하는데 특혜를 주고 예산을 많이 낭비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은 언어교육 지원만하면 됩니다

그 외에것은 지원할필요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다문화가족에 예산을 과도하게 낭비하거나 다문화가족에 특혜를 준다면 국민들 반감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특혜를 받으면 오히려 다문화계를 특권계층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인들 무시할 가능성도 높고요

상식적으로 자국에서 자국민 차별하는건 자국민 인권 침해하는 매국적인 정책입니다

다문화만 지원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니라 온 국민이 지원받을수 있는 국민지원센터로 바꿔주세요


8.국제결혼중매비지원, 다문화 결혼장려금이라는 다문화 특혜

심지어 지방의 지자체 단위에서는 다문화 결혼을 장려하면 국제결혼 중매비도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는다는 미명하에 결혼 장려금까지 지원한다.

사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국제사회에서 매매혼으로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금지를 권고 받아 베트남이나 필리핀등에서도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한 결혼은 위법사항으로 처벌의 대상이지만 한국정부는 여전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결혼 중매비와 다문화가족과 결혼하면 장려금 지급하는건 문제많은 다문화 양산하는것이고 다문화 특혜로 자국민 차별이자 혈세 낭비하는겁니다

다문화정책은 실패한 정책이고 다문화한 국가들 타민족과 갈등도 엄청나고 타민족들 현지인으로 동화되지도 않고 현지를 존중하지도 않고 범죄 많이저지릅니다

다문화애들중에서도 한국어 못하는사람이 많다고 할정도로 한국인으로 동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결혼 지원까지 하면서 다문화인들 많아지면 국가질서와 안보, 사회통합에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매매혼은 인신매매로 간주되어 금지대상인데 다문화결혼지원금까지 지원하면서 매매혼을 양산하는건 국격실추에 관련국들과 관계가 나빠질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매혼 불법화하고 단속하고 처벌해도 모자랄판에 매매혼 양산한다는거죠

돈으로 팔려오는 매매혼이나 하는 여자들이 제대로 정신박힌 여자일리도 전무하고

동남아, 중국인등 후진국인들 한국남자와 결혼해서 돈과 국적들고 토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어느정도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 시골사는 저의 외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할머니는 정치에 무지하고 반다문화주의자거나 외국인에 반감이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시골에 살다보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깐 그런소리를 하신거죠

결국 국제결혼, 매매혼의 피해자는 자국민이란거죠

그럼에도 저런식으로 후진국인과의 다문화결혼 양산하는건 문제가 많습니다


9.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외국인공무원법을 시행해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수 있게 되었고

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인 다문화가족들을 특채해서 공무원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지자체들은 외국인 공무원 채용 늘리는것 같고요

서울시는 박원순시장이 외국인공무원 100명이상 양산한다고 합니다

자국민도 공무원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고 자국민 일자리도 별로 없는 상황에 자국민 실업난문제도 심각한 지경인데도

외국인노동자 대량으로 양산하는걸로 모자라서

외국인에게 공무원 시켜주는건 자국민 권익과 일자리 줄이는것이고요

한국에 애국심도 없는 외국인에게 나라일 맡기는건 안보적으로 위협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과 한국인 위해서 나라 일하겠습니까?

모국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일하지요

필리핀출신 이자스민 전 국회의원도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같은 외국인과 다문화 특혜주고 불체자 합법화여 한국과 한국민 위해가하고 차별하는 법안 발의하고

필리핀 추가수혜지원 발의하여 필리핀에 추가수혜지원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공무원 임용할수 있게 한다면 외국스파이나 테러세력, 조폭같은 범죄세력이 유입되거나 그들과 연계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위협도 발생합니다

유우성이란 북한살던 중국인도 탈북자로 속여 탈북자혜택받고 북한에 탈북자 명단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도 하였지요

이자스민의 사례도 그렇고 외국인에게 나라 일 맡기면 한국과 한국인에게 크나큰 위협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외국인공무원 임용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랑 결혼이민자같은 다문화출신이라고 특채하는건 공정한 경쟁이 아닌 특채로 뽑히는건 외국인, 다문화 특혜이자 자국민 차별하는겁니다


자국민 권익을 위협하고 자국민 차별하는 외국인, 다문화 정책들이 양산되는데 정부기관에서는 저거 제어안하고 뭐하는가요?
자국과 자국민 권익을 수호할려고 해야지...
자국민 차별하고 자국민 권익 위협하는 외국인, 다문화특혜 폐지되도록 힘써주세요

동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