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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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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안

정치 권은희안 공수처법 폐기하라

2019-10-29 ~ 2019-11-28 까지

2,1364

321명 참여 321 명

공수처법이 게슈타포법이며 중국이나 북한보위부법임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안도 바른미래당 권은희의원안도 절대 반대합니다
광화문광장의 자유국민들의 함성에 귀를 귀울이길 바랍니다

공수처는 권은희 의원 안이던, 백헤련 의원 안이건 다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 :
- 공수처는 위헌으로, 무리하게 진행 시 나중에 탄핵 사유 또는 내란죄 적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 발의한 공수처안은 정치적 중립성이 없습니다.

- 중립성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쁘게 운용 될 수 있음에 경각심을 갖어야합니다.
즉,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인의 비리가 수면위로 올라오지도 못하거나(예, 조국 사태), 또한 정적을 제거하는무서운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독재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전세게에 공수처 를 실시하는 몇몇 나라가 있다고 하지만,
영국은 우리나라와 검찰 제도가 다르고, 경제 적인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청렴도가 우리나라 보다 더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싱가폴은 우리나라와 검찰 제도가 다르지만, 그래서 독재 국가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공수처는 중국의 공안, 북한의 보위부의 기능과 유사하여 집권층 및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 하여, 국민들을 지배 하는 기구 입니다.

-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을 현 정부가 다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에 상당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 선결 되어야 할 국가 경제, 안보, 외교, 교육, 국민 분열 등 시급한 과제가 있는데도, 일부 야당 국회의원 들이 공수처를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 공수처의 감시는 누가 하나요?

-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통령 특별 감찰관은 공석입니다.

- 현 검찰은 역대 최고로 정의로운 역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을 무력화 하고, 입법-사법-행정의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덧붙여서 국회의원수 늘리는 선거법개정도 절대 반대합니다

동의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