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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안

보건 1만환우의 염원인 첨생법 보류 철회요청

2019-04-05 ~ 2019-05-05 까지

19,56477

2,158명 참여 2158 명

첨생법이 대한민국에서만 유독 까다로워
여태 십여년을 통과도 못하고 수많은 연구진들 환자들
그 가족들까지 염원을 담아 피눈물로서 정상의 고지까지
힘들게 이끌어 온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애매 모호한 발언으로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 알아서 더 확실하게 해오라는 부분이
여태 첨생법 내용이 무언지도 국회의원으로서 관심도 없다가 근래에 살펴보고 성급하게 결론지은 듯 보입니다.
상당수 반대의 우려될 부분은 십여년동안 고치고 받아들이고 수정해서 올린 반쪽짜리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법사위 마지막에 가서 2소위로 보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고통받는 1만 환우는 해외로 비싼경비로, 시간소요로 이중고를 겪고있습니다.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첨생법 보류 철회 요청합니다.

답변

바른미래당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82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지난 4월 첨단바이오법이 법사위에서 제2법안소위로 회부된 이유였던 연구대상자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법 제24) 5년 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에 안전성, 유효성 관리와 장기추적조사 등 환자안전 관리방안을 추가(법 제57)한 수정·보완안이 7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본회의까지 상정됐습니다.


동의 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