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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제안

인권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단체 집회 처벌하는 반국가, 반민족, 반민주 적폐법안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 통과안되도록 해주십시오

2018-10-10 ~ 2018-11-09 까지

420

4명 참여 200 명

아고라서명좌표: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7370

청와대청원좌표: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02956?navigation=petitions



▲ 보훈처가 태극기집회(사진)에 참가하는 공법단체 회원들을 형사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3일 조선일보는 보훈처가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및 광복회, 4.19단체 등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공법단체의 장이나 간부, 소속회원들이 정치집회에 참여할 경우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의하면 보훈처는 지난 17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공법단체 관련 법안 5개의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했다. 5개 법안에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처벌규정이 없다.


그런데 보훈처는 개정안을 내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어길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회원들은 단체 이름을 내걸고 태극기집회 등에 참여 중이다. 개정안 통과 시 이들은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http://www.todaykorea.co.kr/m/page/view.php?no=256208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나 군인단체같은 국가를 위해 헌산힌 단체들의 집회를 처벌하는 법안 냈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군인이 반국가 이적혐한세력도 아니고

오히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애국행위를 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을 집회처벌하면서 탄압하겠다니요?

이주노조같은 주권과 내정 위협하는 정치활동하며 불법행위 저지르는 혐한이적 외국인단체나

난민들같이 역시 주권과 내정 위협하는 정치활동하며 불법행위 저지르는 혐한이적 외국인세력들....

안산시 외국인 보육료 조공정책같은 주권과 내정에 간섭 개입한 역시 주권과 내정 위협하는 정치행위하며 불법행위 저지르는 불량외국인들

그들을 추종하면서 외국인앞잡이 스파이단체인 각종 인권단체들은 방치하면서

애국행위를 했던 국민들의 정당한 집화라는 정치적 자유의 권리를 탄압하는 적폐행위입니다

매국노들이나 외국이적들을 우대하고

애국지사나 죄과없는 선량한 국민들을 탄압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

이주노조같은 이적혐한불법 단체들과 역시 주권과 내정간섭하는 난민들이나 기타외국인들

그들 추종하는 인권팔이 단체들이나 척결하고

해당 적폐 법안들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동의 4